강기정 “안정적 세입확충 위해선 법인세 인상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공론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당내 ‘경제통’인 강석훈 의원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의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20일 PBC라디오 ‘윤재선의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전에 경제 활성화 방법,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충분히 해 본 뒤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한 “현재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 같은 다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 우려를 더 크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승민 원대대표의 법인세 인상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대책의 첫 출발은 법인세 정상화다. 안정적인 세입 확충으로 매년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메꿔야 한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법인세 정상화 소신이 당론화 되고,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세수부족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