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5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지금 새누리당의 진행상항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월 국회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사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무리 ▲기 처리 합의한 3개 법안 처리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 3개항을 꼽고 "나머지 법안 처리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3가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주된 것이었고, 세월호 시행령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5월 국회에서 주된 여야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월 국회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사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무리 ▲기 처리 합의한 3개 법안 처리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 3개항을 꼽고 "나머지 법안 처리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3가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주된 것이었고, 세월호 시행령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5월 국회에서 주된 여야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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