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국민공천제 실시될까?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6-07 1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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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픈프라이머리' 시동 vs. 野, ‘전략공천’30% 가능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문제로 이견을 보임에 따라 20대 총선 전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 실시에 부정적이다.

    7일 여야 각 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국민공천제 실시방안을 연구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공천제추진TF' 팀장을 맡은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야당의 공천 혁신 거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를 대비,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권자들의 '역선택'을 통한 표심 왜곡 가능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권리 훼손 우려 등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 활동은 어디까지나 여당 단독 실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역선택 우려와 비용 문제 등으로 현행법 개정 없이 애초 추진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100%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초의 국민공천제에 근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 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다음 총선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 안건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대신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결정했다.

    당내 추인 절차를 마친 국민공천제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유권자가 예비선거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게 된다.

    새누리당 TF는 당 보수혁신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강 부총장 외 정문헌 황영철 경대수 서용교 이우현 이현재 민현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전략공천을 30%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3일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초청 특강에서 "문재인 새정연 대표, 혁신위원장을 했던 원혜영 전 대표와 어제 상갓집에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새정치연합은)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며 "전략공천을 30% 해서 쳐낼 사람은 쳐내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김 대표는 "당의 권력자들이 무슨 권리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치는 것이냐"라며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꺾는 것은 바로 권력자의 공천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과 협의를 못해 법으로 못하게 되면 새누리당 독자적으로라도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향식 자유경선의 공천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여당 독자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이 같은 의지에 대해 "어차피 야당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장사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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