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최근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대해 ‘시간 끌기’, ‘국면전환용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김상곤 혁신호는 4.29 재보궐선거의 참패에 따른 문재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기 탈출용’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혁신위원회에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말 중요한 전권(全權)이 주어지지 않았다.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날 문재인 대표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문 대표가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표도 회견 후 기자들에게 "혁신위가 전권을 갖고 결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최고위 차원에서 인사, 당무, 공천에 대한 혁신의 전권을 주기로 공감대가 모아진 만큼 (혁신위 활동의) 제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 누구도 혁신위가 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김 위원장도 사실상 자신에게 전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혁신위와 당원ㆍ국민과의 공감대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면 그게 추진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혁신위가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도 그것을 강제할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전권은커녕, 당 지도부가 거부하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최근 “(혁신위가)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서도 “결정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위원회의와 당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즉 혁신위가 전권을 갖고 ‘결정’했지만 이를 ‘집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 대표와 지도부라는 뜻이다.

혁신위가 가진 ‘전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딘 칼날이다 보니 당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해 냉소적이다.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실제로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원외위원장, 당직자 측 추천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 몫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당내 4명, 외부 6명 등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당 내부인사는 국회의원ㆍ기초자치단체장ㆍ원외 지역위원장ㆍ당직자 각 1명으로 인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각 그룹별로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박우섭(인천 남구). 홍미영(인천 부평). 김수영 (서울 양천) 구청장을,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는 고연호(서울 은평을)ㆍ강래구(대전 동구)ㆍ최인호(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을 각각 추천했다. 당직자들도 당무혁신실 소속인 홍욱표 부장과 이주환 차장 등 실무진급 인사 2명을 추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혁신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현역 국회의원 몫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없다. 아예 무관심이다. 괜히 아무런 권한도 없는 혁신위원이 됐다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위원장처럼 자신도 총선불출마를 강요받을지 모른다는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약한 혁신위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내 일각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천혁신추진단이 그동안 논의했던 공천혁신안 ‘베껴쓰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그럼에도 김상곤 혁신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만든 혁신안이 몇 트럭이나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번 혁신안마저 그렇게 먼지만 쌓여가는 혁신안이 된다면 너무나 허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좋은 혁신안이 나와서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