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바란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5-06-18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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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길고긴 진통 끝에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일 만이자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52일 동안 계속된 총리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임명동의안 가결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황 총리는 도덕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실제로 황 총리는 병역 기피 의혹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의혹에 대해 해명할만한 자료나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분만 아니라, 황 총리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맡았던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세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19금' 논란이 일었는가하면, 청문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면 로비' 의혹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무총리로서 영(令)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 총리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새 총리이니 만큼 남다른 마음가짐을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심기일전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당장 황 총리 앞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컨트롤 타워’부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설치됐고,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도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신설한 대책 기구만 모두 4개나 된다. 하지만 이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대책 기구가 가동되면서 부처 간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

    뒤늦게 최경환 총리대행이 컨트롤 타워로 나섰지만, 이미 메르스를 초기에 진압할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고, 게다가 경제 부총리로서 메르스에 몰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어쩌면 메르스 사태의 확산은 국무총리의 부재가 초래한 비극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의 탄생은 국민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황 총리는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각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방지하고, 각 기구의 역할 조율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야당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정치력도 발휘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단순히 여러 ‘관료 중 1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간 '불협화음'이 반복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 아니라 관료출신인 황 총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무적 감각으로 이 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황 총리를 믿고 그에게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청문회 과정 등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총리로 임명된 만큼 국민이 그를 믿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일을 하는 사람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야 각 정당도 마찬가지다.

    황 총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라면 여당은 물론 특히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비록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 표결에서는 반대했더라도 그 반대를 딛고 새 국무총리가 된 만큼, 그가 추진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일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불소통, 소통하지 않는 정권의 상징처럼 보이는 후보자가 총리가 됐다"며 "국정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될지,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두고 보겠다"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걱정이다.

    모쪼록 황 총리가 이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의 성과를 이끌어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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