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이밍 놓쳐서는 안 돼”vs. 野 “'얼렁뚱땅' 부실투성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13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실 투성이', '얼렁뚱땅 추경'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라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의 추경편성안을 놓고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분초를 다퉈서 빨리 통과시켜야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초보적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추경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되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을 앞에 두고 야당에서 선심성 운운하며 정치사안으로 변질해 이전투구, 거래대상으로 삼아 처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2004년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고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7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 추경을 상기해보자. 당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추경이 대부분 민생이 직결된 만큼 어떤 조건 사안과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이 편성부터 국회제출까지 10여일 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졸속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3%대 성장을 위해 추경규모를 정해 놓고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넣는 등 추경 사업이 부실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제출 추경안 중 총지출 기준 145개 추경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건에서 45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16건,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3건,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이 10건 등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얼렁뚱땅 추경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에 한정해 심사해 나갈 것이고, SOC 사업을 비롯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할 사업처럼 '메르스와 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