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이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자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절대 선(善)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현역 의원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사실상 ‘기득권 지키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적어도 20% 가량은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만일 여야 각 정당이 전략공천을 포기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지니고 있는 정치신인들은 여간해선 정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측에선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 정치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직능단체장들을 우선 배려하다보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도 인지도가 높은 탓에 그 지역에서 재선 3선하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구태한 정치인들을 물갈이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필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은 물론 정치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대부분인 오픈프라이머리 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여야 각 정당에는 당비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당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기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진성당원은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보다 5만명 가량 많은 25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당의 주인으로 당연히 자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는 그런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실제 ‘민심 반영’이라는 명분으로 성향도 모르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뜻과 다른 사람이 공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대 당 지지자들이 가장 취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역선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서 역선택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가장 능력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하는 것이다.

즉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자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역선택’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지녔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유권자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당원들만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천은 정당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당에게 위임한 역할을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반유권자들에게 되돌리면서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파산선고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시는 사실상 중앙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려면 먼저 중앙당을 폐지하고,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직까지 모두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경선을 할 경우엔 '100% 당원 참여 경선’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기 바란다. 물론 전체 지역구의 최소 10% 가량은 참신한 정치신인을 배려하는 전략공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밀실 야합공천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