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삭제 프로그램복원하고 현장조사로 진실 발견해야”
박민식 “무조건 국정원 흔들어 대는 것은 국가발전에 저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정원의 해킹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함께 삭제된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현장검증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정말 범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면 모를까, 평소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의 기본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를 두고 한정된 정보위원들이 기본적인 절차 하에서 국정원의 업무를 보고받고 전문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정원은 전혀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업무를 마치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내국인의 통신이라든가 컴퓨터 통신에 대한 사찰을 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정부질문 등을 하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국가이익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여야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관련 7개의 법을 통과시킬 당시 여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당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를 갖췄다”며 “지금 국정원이 정치개입 또는 더 나아가서 민간인의 사찰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할 의사도 없겠지만 사법적으로도 조금의 위법활동이 있다고 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부자고발을 통해서 어떤 정치개입 행위를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정원이 정치개입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과거에 해킹의혹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농협에 대한 해킹이라든가 최근에 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막연히 북한공작원들 소행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해킹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가에 대해서 분명히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틀림없이 이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해킹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야당의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야당 정치인까지 가세해서 ‘유서를 보니까 자살이 아닌 것 같다’하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순수 안보용, 연구 개발용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일부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괴담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초 현장조사를 주장하던 야당이 특위를 구성하자거나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맨 처음 의혹이 제기 됐을 때 정보위원회 개최해서 국정원장이 상세하게 해명을 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이 상당 부분 수긍 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 측에서 ?%는 아니지 않느냐. 현장을 가보자’라고 주장을 했다"며 "정보기관을 정치인들이 현장 조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지만 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해명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당에서도 받아들였고 국정원에서도 어렵게 수용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던 야당 측에서 오히려 현장조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 당 특위를 만들자, 국정조사 준비를 하자.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를 하자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현장조사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킹프로그램 도입을 한 것이 국민들 사찰을 위해서 한 것인지,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안보용인지 이것만 밝히면 끝나는 것”이라며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밝힐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다룰 때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국정원을 흔들어 대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무조건 국정원 흔들어 대는 것은 국가발전에 저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정원의 해킹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함께 삭제된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현장검증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정말 범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면 모를까, 평소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의 기본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를 두고 한정된 정보위원들이 기본적인 절차 하에서 국정원의 업무를 보고받고 전문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정원은 전혀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업무를 마치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내국인의 통신이라든가 컴퓨터 통신에 대한 사찰을 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정부질문 등을 하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국가이익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여야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관련 7개의 법을 통과시킬 당시 여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당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를 갖췄다”며 “지금 국정원이 정치개입 또는 더 나아가서 민간인의 사찰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할 의사도 없겠지만 사법적으로도 조금의 위법활동이 있다고 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부자고발을 통해서 어떤 정치개입 행위를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정원이 정치개입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과거에 해킹의혹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농협에 대한 해킹이라든가 최근에 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막연히 북한공작원들 소행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해킹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가에 대해서 분명히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틀림없이 이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해킹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야당의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야당 정치인까지 가세해서 ‘유서를 보니까 자살이 아닌 것 같다’하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순수 안보용, 연구 개발용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일부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괴담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초 현장조사를 주장하던 야당이 특위를 구성하자거나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맨 처음 의혹이 제기 됐을 때 정보위원회 개최해서 국정원장이 상세하게 해명을 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이 상당 부분 수긍 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 측에서 ?%는 아니지 않느냐. 현장을 가보자’라고 주장을 했다"며 "정보기관을 정치인들이 현장 조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지만 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해명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당에서도 받아들였고 국정원에서도 어렵게 수용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던 야당 측에서 오히려 현장조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 당 특위를 만들자, 국정조사 준비를 하자.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를 하자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현장조사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킹프로그램 도입을 한 것이 국민들 사찰을 위해서 한 것인지,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안보용인지 이것만 밝히면 끝나는 것”이라며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밝힐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다룰 때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국정원을 흔들어 대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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