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수 확대보다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이 우선”

문재인 “시기상 부적절...권역별 비례대표 논의가 먼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력인사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이어서 의견일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5차 혁신안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이라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혁신안에 대해 "양당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았다"며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정치비용이 커지는 문제는 총액의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국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당론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찬성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확대, 축소보다)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에 합류해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을 각오로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영남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온다”며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이번 혁신위안을)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국회의원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 표의 등가성 제고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의 타파를 위해 중앙선관위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개혁안 지지”라면서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여론은 의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핵심은 국회의원수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구제로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국회의 모습은 바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현행 소선거주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선거제도를 바꾸고 성과를 낸 이후에, 국회의원수를 논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는 앞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루게 될 과제"라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오늘(26일) 혁신위 혁신안의 포인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고, 이를 논의하다보면 의원 정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원 정수 문제까지 논의가 넓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