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혁신안에 대해 "양당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았다"며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당 혁신위원회에 합류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을 각오로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여론은 의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회,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려 8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5%에 불과했다. 국회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 등’(21%)이 꼽혔고 특히 ‘당리·파벌 정치’(11%), ‘자기 이익·비리 문제’(10%) 등도 주요부정 평가 이유로 지적됐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게 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개혁취지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여야는 기껏해야 20년간 보험지급률을 1.9%에서 1.7%로 0.2%내리는데 합의해 놓고는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었다. 더욱 황당한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즉 ‘입법독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슬며시 끼워 놓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3월 고위공직자들의 검은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상 받으면 강력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자신들은 법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불신 받는 의원들의 숫자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리겠다고 하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2대1 이하로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오는 8월 13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물론 헌재 결정대로 인구편차를 최대 3배에서 2대1 이하로 개정하면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지역구를 늘이게 되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반대로 지역구를 줄이면 비례대표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별로 잘 하는 것도 없는 야당은 지역구를 증가시키더라도 비례대표는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는 깎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단순히 연봉만 지급되는 게 아니다. 의원 개인 당 부차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이른바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지금 300명이라는 의원들의 숫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지역구가 늘어났는데도 은근슬쩍 비례대표 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릴 생각은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