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로 지역구도 완화 납득 어렵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9일 “근본적으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구도를 완화한다는 취지 자체가 정치 현실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 정당에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제도를 변경해서 완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선거제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 해석자체를 달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야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치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도구인양 생각하는 것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과연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또는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됐느냐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만이 좋은 정치를 구현한다는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편차 2:1로 맞추라는 헌재 판결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는 줄고 비례대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선거구 획정 원칙은 지켜져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는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숫자를 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 국민의 민심, 더 나아가서 국민이 동의해주는 한도가 적정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의원정수 확대 대신 세비 50%를 감면하자는 야당 주장에는 "국회가 불신 받는 것이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지금 세비를 반으로 깎는다면 보좌관 연봉보다 줄어들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리 자체가 결국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각 정당에서 공천 을 당 지도부가 전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부작용 해결 이후 도입을 전제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 일부 주에서 채택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수십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해온 제도인데 이것을 일거에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춘 다음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엄청난 선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그것이 결국 국고에서 부담시켜야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할만한 수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춰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정당,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같은 날 실시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정치 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보완책이 없으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금까지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원래 야당에서 해왔고 야당에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입장이 바뀐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런데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9일 “근본적으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구도를 완화한다는 취지 자체가 정치 현실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 정당에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제도를 변경해서 완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선거제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 해석자체를 달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야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치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도구인양 생각하는 것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과연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또는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됐느냐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만이 좋은 정치를 구현한다는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편차 2:1로 맞추라는 헌재 판결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는 줄고 비례대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선거구 획정 원칙은 지켜져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는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숫자를 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 국민의 민심, 더 나아가서 국민이 동의해주는 한도가 적정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의원정수 확대 대신 세비 50%를 감면하자는 야당 주장에는 "국회가 불신 받는 것이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지금 세비를 반으로 깎는다면 보좌관 연봉보다 줄어들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리 자체가 결국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각 정당에서 공천 을 당 지도부가 전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부작용 해결 이후 도입을 전제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 일부 주에서 채택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수십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해온 제도인데 이것을 일거에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춘 다음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엄청난 선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그것이 결국 국고에서 부담시켜야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할만한 수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춰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정당,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같은 날 실시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정치 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보완책이 없으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금까지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원래 야당에서 해왔고 야당에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입장이 바뀐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런데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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