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천억 불용액 나두고 100억 지방채 발행하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서초4)은 서울시가 이른바 ‘메르스 추경’을 편성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신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늘리도록 한 것에 대해 “거대 은행들을 위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석 의원은 “이번 메르스 추경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서신보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을 해주기 위해 서울시가 서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출과정에서 내는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는 것은 찬성”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신보에 대한 출연금 증액, 즉 세금 투입을 통해 기준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1000만원을 빌린 업체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85% 보증비율의 경우 850만원은 보증서를 끊어 준 서신보, 사실상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15% 150만원은 대출을 집행하는 9개 대형은행들이 미회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지만, 이번 추경으로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전액을 서신보, 즉 서울시민이 안게 된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못 갚아도 이제 은행은 손실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은행들에게 서신보 100% 보증 대출은 매력적이다.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해도 BIS비율과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 대출은 공공이 100%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은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은행은 이자수익을 거두고, 거래기업에 대한 카드 등 부가영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도 있다”며 “보증비율 전액 확대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거대 은행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익은 있으면서 위험은 없게 해 주는 것, 상식에 반하는 그것을 우리는 특혜라 부른다”며 “거대 은행들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다는 서울시가, 그래서 시 금고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원 이상 있다는 서울시가, 그것도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서울시가
1000억원을 못 마련해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11월에 내년도 예산안 내면서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불용액을 중심으로 정리 추경을 하면 굳이 1000억원을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돈 빌리겠다고 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