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 시그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vs "사실과 다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고 하다가 얼마전 관련 당국 회의(7·22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부 보도나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구조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정책을 쓰자고 하면 가계, 정부, 기업 중 누군가는 빚을 내야 한다"며 "가급적 기업의 생산 활동에 빚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으나 세 경제 주체 중 빚 없이 저금리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빚 내서 집사라고 한 적이 없고,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게 최 부총리의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최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금액면에서는 조금 늘겠지만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는 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최 부총리의 기대대로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폭증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가계부채는 월평균 20조원씩 늘어 올해 1분기 11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폭증은 금리 인하보다 LTV·DTI 규제 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4%에서 2014년 10.1%, 2015년 1분기 11.3%로 뛰어올랐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2013년 6.0%, 2014년 6.5%, 2015년 1분기 7.3%)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폭이 급격했던 것은 LTV·DTI 완화의 영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특히 LTV 상한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한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가 늘어난다. 작년 기준으로 약 37조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32조7000억원이나 폭증해 가계대출 증가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빚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건전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취하다가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지난달 '7·22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온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해 시장에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의 말대로 LTV·DTI 완화 조치가 실제 경기 진작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인한 실물경제 회복 효과가 메르스 사태로 반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회복)하면 당연히 내수가 살고 수출이 늘면서 회복되지만 지금같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써서 하는 부분들은 자산 시장이 좀 움직여야 실물 시장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시장 회복이 실물 시장으로 옮겨가려던 참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때문에 주춤했다"며 "억눌려진 소비심리만 해소되면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의 활황세가 소비 등 내수 확대로 이어질 판에 재수 없게 메르스 사태가 터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과열 그럴까. 2014년 3분기 1.3%를 기록했던 소비 증가율은 그해 4분기 0.4%, 2015년 1분기 0.5%, 2015년 2분기 0.6% 등으로 부진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지난해 3분기 51만7000명에서 4분기에는 42만2000명으로 줄고 올해 들어서는 30만명 대로 내려앉았다.

지표상으로 보면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최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해 3분기에 반짝 효력을 발휘했을 뿐이다. 메르스 사태 직전 경기가 '회복 조짐'에 있었다는 정부의 설명과 실제 지표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사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심화된 측면이 있지만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소비 회복 추세가 꺾였다게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부동산 경기를 띄워 실물 경기를 부양시키는 전통적 방식은 더 이상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에 '오락가락 신호'를 보내면서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이는 결국 가계의 부담으로 전이될 전망이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크게 늘린 가계는 금리 인상기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출 정책 전환으로 앞으로는 이자에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 부총리는 LTV·DTI 완화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그의 항변을 곧이 곧대로 믿어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어쩌면 최 부총리의 최대 업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세요"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빚내서 집 사도록 규제를 완화해 길을 열어준 것도 명명백백하다.

경제위기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렇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비롯됐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주원인이 가계부채 증가문제는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다. 뇌관이 폭발한다면 LTV와 DTI를 건드린 최 부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