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의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 의결을 재시도하는 데 대해 "게임 룰은 게임 참가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원내 3당이 모두 참여하는 회담을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비례 의석을 축소하거나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할 것 ▲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책임있는 논의 계획을 제시할 것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그런 점에서 획정기준이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처리할경우 개혁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지역선거구와 비례의석수 결정을 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실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개특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핵심은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 해소에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정하는 병립제일 뿐만 아니라 18%에 불과해 소선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게임룰은 원내 정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국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물 건너 가지 않게 본회의 처리는 제도개혁까지 합쳐 처리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책임있게 임해 달라"며 "문재인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확고한 말이 있었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이 같은 의견을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가 정개특위에 의원 정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시한인 지난 13일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