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특수비 명목 새는 세금은 막자는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식을 사이에 둔 여야의 대치 국면이 31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대해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 기관의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가 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화풀이식 정치 공세를 멈추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야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침소리' 모임에서 "특수활동비의 55% 정도는 국정원 활동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안보 등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특수비밀활동비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 새민련 말고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거듭 야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게 되면 안보라인은 거의 무너진다"며 야당의 국정원 특수비 관련 주장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 때문에 우리 안보라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사항이 결산 소위의 소소위 구성건을 갖고 파행하는 행태는 없었다"며 "한명숙 구속에 대한 화풀이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원내수석은 "특수비는 요 근래 7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며 "또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에 대한 조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한명숙 구속 계기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고 일갈했다.
이노근 의원도 "새민련측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한마디로 불순한 동기가 있다"며 "최근의 새민련은 여러가지 정치 수세에 몰려있다. 예를 들어 한명숙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그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이 별 성과도 없었고, 대북관계에서도 지뢰도발, 포격도발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새민련은 극도로 분열상태에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새민련은 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국정원 특수비 검증 요구가)아닌가 싶다"고 가세했다.
이어 "야당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상임위원장들 먼저 떳떳하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안효대 의원 역시 "전 세계 어느국가가 정보기관의 활동비를 공개하냐"며 "앞으로 어떤 행위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올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 8810억원 중 4782억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알 수 없는)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라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연간 전체예산인 5000억원과 같은 규모"라며 "이 금액은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예산을 보호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특수활동비 전액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19개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고, 이는 영수증도 사용처 보관도 안 해 사적 유용이 가능한 돈"이라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우리 당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갖은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식을 사이에 둔 여야의 대치 국면이 31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대해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 기관의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가 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화풀이식 정치 공세를 멈추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야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침소리' 모임에서 "특수활동비의 55% 정도는 국정원 활동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안보 등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특수비밀활동비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 새민련 말고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거듭 야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게 되면 안보라인은 거의 무너진다"며 야당의 국정원 특수비 관련 주장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 때문에 우리 안보라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사항이 결산 소위의 소소위 구성건을 갖고 파행하는 행태는 없었다"며 "한명숙 구속에 대한 화풀이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원내수석은 "특수비는 요 근래 7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며 "또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에 대한 조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한명숙 구속 계기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고 일갈했다.
이노근 의원도 "새민련측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한마디로 불순한 동기가 있다"며 "최근의 새민련은 여러가지 정치 수세에 몰려있다. 예를 들어 한명숙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그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이 별 성과도 없었고, 대북관계에서도 지뢰도발, 포격도발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새민련은 극도로 분열상태에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새민련은 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국정원 특수비 검증 요구가)아닌가 싶다"고 가세했다.
이어 "야당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상임위원장들 먼저 떳떳하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안효대 의원 역시 "전 세계 어느국가가 정보기관의 활동비를 공개하냐"며 "앞으로 어떤 행위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올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 8810억원 중 4782억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알 수 없는)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라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연간 전체예산인 5000억원과 같은 규모"라며 "이 금액은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예산을 보호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특수활동비 전액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19개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고, 이는 영수증도 사용처 보관도 안 해 사적 유용이 가능한 돈"이라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우리 당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갖은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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