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9-08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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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문제인사-해당행위자에 정치적 결단내려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8일 “계파 밥그릇은 반드시 깨야 한다”며 사실상 당내 비주류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혁신안에 대한 당내 비주류 반발을 ‘공천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날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국민공천단 이전에 안심번호의 채택”이라며 “이 점이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와 중요한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으고 난 뒤에 그때부터 1차 투표, 2차 투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공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당비를 꾸준히 내왔던 진성당원들을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질문단계에서 권리당원이냐 아니냐를 물어서 설정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권리당원들이 또는 권리당원을 확보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혁신위가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비판하면서 책임정치를 거론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직과 공직이 구별돼야 된다. 당직은 당원의 의사가 가장 중시돼야 되고, 공직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또 ‘ 혁신안이 조직화된 열성 지지자 동원이 가능한 친문재인 세력에 유리하다는 비노계 반발에 대해서도 “이 제도 설계 자체가 안심번호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옅어진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안심번호 도입'이 불발로 끝날 경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과거식으로 가야 된다. 안심번호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과 권리당원을 나눠 결합하는 과거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 조교수는 혁신위가 당규를 고쳐 1,2심 유죄판결만으로 공천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부패나 뇌물이나 또는 성범죄나 이런 것으로 기소만 되면 당직을 박탈하도록 저희가 안을 냈고 그건 통과가 되었다. 현재 당규에 따르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돼야 그때 불이익을 주게 돼 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심 유죄판결은 물론이고 기소만 된 경우도 바로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선제적 조치를 해왔다. 그렇다면 새정치도 물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후보자 검증을 엄격히 하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당직 기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해당행위자 같은 경우는 당내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혁신위에서 특정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하고,(문재인-안철수 두분이 만나서) 정치적 결단을 하셔야 된다”며 “혁신뿐만 아니라 기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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