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기초연금 수급자 16만명↑
시간제 보육반도 늘리기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수준이 최대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4인가구 기준)으로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존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생계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많은 월 439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6.2%) 증액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을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ㆍ교육급여는 지원 수준을 각각 2.4%와 1.4%씩 인상하고 의료급여는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신규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린다.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서비스수가도 3~5%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지원인은 600명에서 880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를 60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채용을 지원(1만2344명)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체 보육교사는 449명에서 1036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