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성북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가운데 인증패를 받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의 모습.

아동영향평가에 어린이들 직접 참여… 유니세프 인증 결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친화 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받은 가운데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구는 2013년 11월, '대한민국 아동친화도시 1호'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30여개국·1300여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최근 아동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 1호 아동친화도시인 성북구의 길라잡이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의 여정이 우리나라가 아동이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구의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과 현재,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봤다.

■고난의 연속,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선구자가 되기까지

2013년 11월 성북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당시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때라 이 같은 구의 행보는 아동인권 신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유니세프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어린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의 구현을 평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내 어디에서도 벤치마킹할 대상과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마다 난관에 부딪쳤다.

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 이유는 유니세프의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과 성북구 민선5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최우선 가치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살률 급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아동의 행복만족도가 최하위라는 현실, 맞벌이가구의 급증으로 방치된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아동·청소년의 삶이 점점 더 행복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주요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대상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구는 아동관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11년 11월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전담 기구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진행했다. 모두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이로써 맞벌이가정 아동 대상 구립 돌봄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구는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길음동에 구립돌봄센터 설치라는 결실까지 맺게 됐다.

또한 같은해 12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생참여예산,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전략과제 아래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전부서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체계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수행한 결과 2013년 11월2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현재 올해 50여개 지자체·관련단체 방문 러시

현재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들과 광주광역시 북구, 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구미시, 양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와 단체가 제2·3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필요에 따라 성북구가 주목받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올해에만 벌써 50여개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구를 방문했다.

특히 군산시는 공무원과 의원들까지 구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인증까지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아예 5개구 구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성북구를 찾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이 주요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여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 계속해

지난해 11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구는 오는 11월이면 2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는 한 번 인증받았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는 2년 이내에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재평가한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의 안정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업·법령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보장되는지를 점검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정착을 위해 주민과 함께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아동의 안전 확보와 참여정책 확대, 아동영향평가 정착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 아동,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 과정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제2·3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단체들과 아낌없이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신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정착으로 향하는 여정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아동·청소년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