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형태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사회적 연결망 구축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에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2)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는 청년층(19~39세)이 51.7%이고 20~29세에서는 여성이 가장 많으며,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8만4000가구로 1위, 강남구 5만9000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거주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51%이며, 전·월세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 특성으로 1인가구의 49.9%가 월평균 소득 93만원이며, 72.5%가 자동차를 보유지 않고 있다. 또한 67%는 사회활동이 전혀 없으며, 여가활동은 주로 TV 또는 비디오 시청(전체평균 38.7%)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 중 12.6%로 미혼인 경우가 52.8%이며, 강남구(17.4%)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관악구(17.4%) 순이다.

반면 고령 1인가구의 70%는 여성으로 구로구(27%)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구(26.9%) 순이며, 고령 1인가구 61%는 자가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태도분석에 대한 조사에서 '왜 혼자 사는가'에 질문에 응답자 51.5%가 '직장과의 거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현재의 주요관심사'에는 '경제관련 문제'라고 61.4%가 응답했다. 주목할 점으로는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63.8%가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서 의원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울의 1인가구는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과 주거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으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그에 따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 공적부문의 고립과 단절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1인가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1인가구 계층 및 형태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1인가구가 공동체에 회귀하도록 독려하고, 나눔 활동을 통해 공유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1인가구 관련 조례 5건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가족 가치의 약화 및 개인주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책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는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1인가구 조사 및 연구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나 조례발의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