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위조상품 지속적인 단속 필요해"

[시민일보=박용신 기자]2014년 압수된 111만4192점 위조상품 중 차량부품류가 53만7995점으로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정현(순천시·곡성군)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위조상품 111만4192점, 2015년 7월까지 113만2473점을 압수해 이미 2014년 전체 압수량을 넘어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30명 형사입건, 111만4192건 압수했으며, 이는 정품시가로 880억원이 넘는다. 주요 단속품목은 안전과 관련된 차량부품류(53만7995점)가 가장 많았고 장신구류(24만5305점)가 뒤를 이었다.

2015년 7월까지 230명 형사입건, 113만2473점 압수했으며 정품시가는 915억원에 달한다. 기타류(부자재, 라벨 등)가 111만4258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위조상품에 대한 구매 경험은 2013년 10.5%, 2014년 29%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현의원은 “이런 위조상품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현재 단속 조직은 서울, 대전, 부산에만 있다. 지역적으로 호남권 조직을 강화 할 필요하다”고 위조상품 근절을 촉구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위조상품을 단속해 상표법 위반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상표권 보호활동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