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바닥”

[시민일보=박용신 기자]2010~2014년 5년간 30대 기업집단으로 공표됐던 37개 기업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단 두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17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적 있는 37개 기업들 중 2014년에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62%), 현대중공업(2.98%) 단 두 곳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나머지 35개 기업 중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2.4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3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00억이 넘으며 그중 30대 기업집단의 납부금액은 매년 증가해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부담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부담금에서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장애인고용 의무를 돈으로 때우는 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별로 고용부담금의 부담률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