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58조 규모 통합관리시스템 2017년까지 구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연간 58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2053개 사업에 58조4000억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6.5% 수준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 연계해 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3팀 19명으로 구성되며 2017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장에는 윤병태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추진단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보조금의 기관별ㆍ자치단체별 비교·공개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