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초 1차 선정자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정부가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후한 집을 리모델링해 대학생ㆍ홀몸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1차 접수를 앞두고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대학생ㆍ홀몸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집주인의 나이,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38점)'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62점)' 배점을 높게 설정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ㆍ홀몸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먼저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홀몸노인 밀집지역에 단독ㆍ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 가능 가구수, 임대 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 등으로 평가한다.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주택 건축 연한이 오래돼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 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눠 평가한다. 사업대상 단독ㆍ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다. 다만,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해 주변 건물과의 떨어진 거리가 좁은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의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오는 11월6일까지 접수를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LH에서 11월 말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면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ㆍ발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