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 모순점이 관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생활 / 시민일보 / 2015-10-21 2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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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지역과 직군, 연령대별로 모든성범죄율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휴가철인 여름에는 워터파크몰카 사건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는가 하면 공무원 성추행 사건, 현직 교사의 성추행 사건, 강원지역 대학 교수의 성추행 사건과 가정폭력 피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경찰관 사건, 심지어는 외국인 공무원이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사건 등 최근 성범죄 관련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대처 방법들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증거물 수집 등도 빨라진다.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절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휴대폰은 좋은 증거 수집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뭔가가 의심된다 싶으면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빅아더(Big Other)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휴대폰 카메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은 여러 범죄의 확산을 막는 데에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는 더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범죄의 경우는 그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기에 피해자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무게감을 높게 둔다. 이에 따라 상황이 애매했던 경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 등은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는 피해자가 마음먹고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경우이다.

    이렇게 객관적 증거물 수집 등이 어려운 성범죄 등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이자 반증이 되곤 하는데 이럴 때에는 무엇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반론의 관건이 될 것이다. 모순점을 찾아내는 반론으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달이 환히 떠서 살인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증인에게 책력을 내밀며 그 날은 달이 뜨지 않았다는 속임수로써 증인의 거짓을 증명해내어 에이브러햄 링컨의 변호능력을 입증했던 일화이다.

    그러나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덮어쓰게 된 경우보다는 실제로 성범죄가 일어났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무고한 피의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에 어떤 진술이든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해 보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일인 것이다.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센터(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이와 같은 책임감 아래 무고한 피의자·과중처벌 등을 방지하고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과 함께 꼼꼼한 수사 전략을 펼치고 있다. YK성범죄전문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변론 능력은 이미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소비자만족부문 형사법률서비스 1위를 차지함으로써 입증된 바 있다. 무료상담은 카카오톡·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으로 가능하며 신분 보호 등을 위해 철저하게 일대일로 진행되는 상담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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