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공급률 6.7%, 서울시민 60%··· 세입자공공주택 부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미경 서울시의원이 "사회주택은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최근 개최된 '시민,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다-서울시 공공주택 박람회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OECD 회원국인데도 낮고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7.9%에 달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공급률은 6.7%에 불과하고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세입자다.

그는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사회적 경제 주체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4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고, 서울시도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반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주택 공급률이 전체 주택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사회적 기업"이라며 "무리한 사회주택 공급확대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에 의하거나 비영리조직에 의하거나 또는 공공과 비영리조직이 함께 협력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