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당법·선거법, 원외 인사들에 족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11-02 17:44:16
    • 카카오톡 보내기
    輿 원외 당협위원장들 회견
    "비례대표 의원 활동은 방치"
    "현역 기득권보장제 개선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2일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원외 인사들에게는 족쇄를 채우면서도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희 새누리당 경기 수원갑 당협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에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천제만 변경하는 게 정치개혁이냐”라고 반문하면서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명함조차 마음 놓고 돌릴 수 없으며, 예비후보 홍보물도 유권자수의 10%밖에 배포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면서 “이런 규제 속에서 정치신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알릴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은 내년 지역구 총선에 도전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민원상담을 핑계로 현수막을 도배하다시피 내건다”면서 “총선 출마를 위한 홍보임에도 이를 정당 활동 혹은 직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냐”라면서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는 비례대표제도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여당 현역 의원과 대결을 피하려고 야당 의원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원외 당협위원장과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수원갑과 경기 고양 일산동을이다. 수원갑에선 김상민 의원이 재선의원 출신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과 맞붙었고, 고양 일산동을에선 이운룡 의원이 도의원 출신 김현복 당협위원장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