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서울시의원 "사실확인후 부정 성과급 환수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의 2014년 성과급 지급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5일 “기술교육원의 내부결제 문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27일~12월10일 기술교육원 소속 교직원 33명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했고, 총 1억9000만원가량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며 “문제는 근무평가 대상은 33명이었으나 성과급은 35명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술교육원의 전 원장과 전 행정실장대리가 근무 평가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기준이나 평가절차 없이 각각 1300만원, 1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며 “다른 교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가 500만~8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금액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별도의 지급 규정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시의 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기술교육원의 조치로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성과급이 시 차원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자가 다른 교직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거액의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받은 것은 더욱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규정을 확인 후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꿈을 향한 정직한 노력이 있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은 2014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관련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계획서 없이 성과급 지급 ▲기관운영비 사용 내역 기재 미흡 ▲기관운영비로 하계방학 기간 중 점심 및 저녁 식대 집행 등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