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단속으로 주차권리 확보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용균 서울 강북구의원(삼양·송천·삼각산동)이 지난 제191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 부족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장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장애인 관련부서 직원에서 교통단속 공무원으로 이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 권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교통관련 부서로 빠른 시일내에 이관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규정과 환경의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따뜻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