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5억은 특정단체에 흘러가"
"세금이 시민단체 출신들의 쌈짓돈인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중앙정부로부터 급제동이 걸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제도와 관련, 시민단체 출신이나 예비 시민단체 지원자 지원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장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당ㆍ서초2)은 7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75억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15억원은 이른바 중간지원기관이라고 불리는 특정단체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운영 주체를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인 청년허브로 하고 민간위탁금 10억원, 사무관리비 5억원을 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청년허브는 청년수당제도에 적극적인 전효관 기획관(개방직 3급ㆍ2014년 8월 임용)이 임용 직전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곳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전효관 기획관을 겨냥, “자신의 이전 직장에 15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정책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서울시민 세금이 일부 시민단체 출신들의 쌈짓돈이냐”고 몰아부쳤다.

이 의원은 또한 “참여자는 선발과 심사과정에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 면에서 청년허브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뉴딜일자리의 참여자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뉴딜일자리가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사업이라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시민단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돼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본다면, 청년수당이 시민단체 출신이나 예비 시민단체 지원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제동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는 박원순 시장과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꼼수를 통해 자신과 관계된 집단에 시민의 세금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취업플랫폼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