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6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면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을 책임진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ㆍ대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시 직제로 18명이 근무 중이다.

또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ㆍ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을 구성한다.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방역 대책을 세우는 역학조사관은 대폭 확충한다.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근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은 채용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전국 17개 시ㆍ도마다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씩 배치해 초기대응과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혁신 추진단'도 구성한다.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내용을 담아서 향후 질본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