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위원회 공화국’이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01-05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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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의원, “박시장 취임 이후 4년간 62개 신설...유명무실 위원회 넘쳐나”비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급조돼 ‘박원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설립 이후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서울시 주거복지위원회를 포함, 작년 10월말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무려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서울시는 문어발식 위원회 설립과 부실 운영을 중단하고 위원회를 통.폐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위원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10월말 현재 총 155개에 달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약 4년간 62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 평균 2개월마다 3개 가량의 위원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박 시장 취임이후 신설된 62개 중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설립된 위원회가 17개(27.4%)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설립된 위원회가 45개(72.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9곳(14.5%)이었으며,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6곳(25.8%)에 달했다.

    특히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이 기간에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주거복지위원회는 설립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소홀히 대해왔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당수의 위원회가 부실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경우 에너지정책과 무관한 방송인 김미화, 공지영 작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심지어 인권위원회의 경우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는 박래군 씨가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에너지정책과 무관한 방송인과 작가 등이 포함됐고 다른 위원회도 과거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포함됐다”며 “위원들이 관련 주제와 무관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치우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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