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원샷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분명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원샷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분명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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