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회원국 이런 제재 하에서 활동하는 건 국제활동 포기하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UN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오준 UN주재 한국대사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대사는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 제재의 내용을 떠나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국제사회, 또는 안보리에서 점점 더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검토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반응을 예상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채택된 제재도 거의 유례가 없고 UN 회원국으로서 이런 제재 하에서 활동한 다는 것은 거의 국제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제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 내용 중 어느 특정 부분이 강하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제재가 과거는 WMD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제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분야로 제재가 확대됐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은행 금융제재가 있는데 이것이 제재 대상이냐를 따지려면 과거에는 그런 금융제재가 북한의 무기개발에 기여가 되는 활동이냐를 따져야 됐었는데 이번 제재로는 북한의 은행은 북한 밖에서는 활동을 못하도록, 현재 있는 북한 은행 지점들도 해외에서는 다 닫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재의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이번 제재결의 협의과정을 보면 중국이 어느 시점부터는 강한 결의, 강한 제재가 채택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한 방침을 정하게 된 배경은 물론 중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이해라든지 종합적인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UN회원국들이 볼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에 중국이 동의한 결과가 됐다”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동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