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60~80%… 용적률 높이고 허가 절차 간소화
충정로역·봉화산역 시범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냈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시는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ㆍ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이다.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 36㎡ 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ㆍ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시는 즉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건립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