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으로 된 애매모호 토지경계…숫자로 명확하게!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해지역 수치화사업이란 지적도에 선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험사업을 통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오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아산시 등 전국의 12개 자치단체가 실험사업 대상지역으로 참여하게 된다.

도해지적은 그동안 종이도면으로 관리돼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측량성과 차이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 왔으며, 현재 2014년부터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곳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속도가 더뎌 수치지적으로의 전환제도를 추가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어느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 경계가 표시돼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매우 높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