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리적 측정기준 마련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최근 열린 제22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열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성과 평가제' 시행 확대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 ▲이를 사전에 공지할 것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대상자들과 사전에 평가기준, 평가절차, 투명한 운영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대우받고 미흡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직무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을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인해 '성과급 차등 지급' 더 나아가 '공직사회 퇴출제'로 연결된다면 공직사회 내 인간관계와 협업은 파괴되고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의 성과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성과평가 강화 시행에 앞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측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