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황학제1지적재조사현장을 방문해 지적도를 보며 황학동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이경일) 복지건설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파악을 위해 최근 황학제1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변창윤 위원장, 정희창 부위원장, 김기래 위원, 박영한 위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중앙시장 주방상가 주변에서 구청 관계자로부터 황학동의 토지 상황 실태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확정해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인 황학동은 건축물의 연쇄적인 인접경계 침범이 많은 지역이다.

이곳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상임위에서 특히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실감해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현재 황학제1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마친 상태로, 위원회 결정서 통보,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남아있다.

구청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은 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남은 절차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정보의 디지털화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