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총1504개교서 석면 검출
박래학 시의장 "시민안전 직결… 사후관리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ㆍ재정 분석' 보고서(제16호)에서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 학교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중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그 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691개교 중 380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55%를, 초등학교는 562개교 중 504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89%를, 중학교는 360개교 중 324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90%를,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91%를,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6%를 나타내,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공기관 50%, 노인 및 어린이 시설 35% 등 석면이 과다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시행과 의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3242개 동 중 1604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돼 그 비율이 50%를 나타냈으며, 특히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이 석면 노출에 취약한 건강민감 군(郡)에 해당돼 건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었어야 함에도 223개 동 중 78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돼, 그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래학 서울시의장은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총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