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6-05-24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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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자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극단적인 지역주의와 좌우이념논쟁으로 국민갈등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남다른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암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뇌관이 조만간 터질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매분기 약 30조에서 35조 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거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연 평균 3.6%인데 부채는 7.3%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소득증가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현재 모든 가계가 빚을 갖고 있고 성인 1인당 약 3500만원씩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한 가구에 성인이 3인이라면 한 가구에서는 1억 정도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못 갚으면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거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사실은 가계부채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마이너스 5%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금융위기로 빠지면 전세계 금융위기 혼란이 되고 그 여파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더구나 기업의 상황도 굉장히 나쁘다. 기업의 부채가 GDP의 108%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다신 안빌려 주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연달아 가계부채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부채를 줄여야한다. 부채를 줄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거다.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태라면 가계부채를 줄일 방도가 없다.

    그런데 한국 청년층의 고용 현실을 보여주는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청년층의 노동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초능력자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위태한 남북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김정은에 대해 분노하고 반감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김정은의 도발이 불쾌하더라도 우리는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의 길은 항상 터놓을 필요가 있다.

    즉 남북의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핵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인도적 대북 지원을 보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명박정부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에 민감한 미국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유지를 하는데 유독 남한정부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퍼주기 식의 대북지원은 곤란하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그릇된 판단이 남긴 폐해를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묘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영호남 지역주의와 진보.보수 이념 논쟁을 끝장내고 ‘국민통합’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력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비록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이다. 비토층의 지지층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사전문 <돌직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5일~26일 2일간,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해 27일 발표한 결과(응답률 2.3%,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대선주자 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26.1%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절대 지지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냐”는 질문에 ‘문재인’이라는 응답이 무려 26.3%에 달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문 전 대표는 배타적인 정치인이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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