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7월까지 전수조사

    사건/사고 / 연합뉴스 / 2016-05-2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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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協, 비위 사실 파악
    적발땐 檢에 수사 의뢰 예정


    전관예우와 브로커를 감시하며 법조계 자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받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조사해 비위 사실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전에는 인력이 모자라 수임 건수 상위 50명만 들여다봤지만, 최근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삼아 이번엔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경위까지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380명이다.

    협의회는 전수조사를 통해 변호사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사법개혁 결과물로 출범한 협의회는 2008년 이후 243건의 비위를 적발해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58건의 비위는 수사 의뢰했다.

    2014년에는 공직 퇴임 변호사 339명의 수임내역을 조사해 위반자 7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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