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이 오는 8ܯ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7일 확정했다.

필자는 이미 지난 달 26일 <새누리, ‘모바일 투표’라니...>라는 제하의 본란 칼럼을 통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모바일투표 검토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성토한 바 있다.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모바일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야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이지만, 그것은 역선택을 기대하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까닭이다.

사실 모바일 투표는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로 1인1표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신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일상공간에서 노출된 상황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헌재 판결에 의해 해체된 통합진보당이 모바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가짜 명부를 이용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로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보통신기술(IT)에 접근하기 어려운 50대~6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의 투표를 사실상 배제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역선택을 기대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제도를 선호한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 유도’라는 명분은 역선택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감추기 위한 선정용 문구일 뿐이다.

실제 모바일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나, 공정성 시비와 함께 민주주의 원리라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미 용도폐기 된 제도다.

특히 그 때 이미 역선택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당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35.1%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두를 달렸다. 2위인 문재인 후보와는 무려 10% 포인트이상 차이가 났다. 적극 투표 층이나 모바일 비이용자로 추정되는 투표소 투표에서도 28.7%로 선두였다. 그런데도 그는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 유독 모바일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47.8%로 1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손 후보는 ‘당심(黨心) 후보’이고 문 후보는 '모바일심(心) 후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기도 했었다. 물론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것을 ‘역선택’효과로 보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표의 확정성이 큰 손학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중도 표심을 얻기 어려운 문재인 후보가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돼야만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그런 생각을 지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로 가장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문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앞선 손 전 대표를 제치고 후보가 될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경선에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당심과 민심에 앞선 후보가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을 바라는 모바일투표에 밀려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모바일투표 도입을 바라는 사람들은 애당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체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주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로 인해 야당 지지자들의 표가 그런 사람에게 몰릴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역선택 효과인 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황당한 방안을 백지화 시키도록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울러 차제에 공직후보선출시 역선택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 더구나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건 이번 총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여론조사를 경선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역선택’을 도와주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제도이다.

특히 당의 주인인 책임당권과 대의원들의 권리를 당 지도부가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직후보 경선의 당연한 권리를 지금부터라도 당원과 대의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당원과 대의원들이 애당심을 갖게 될 것 아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당권과 대의원들의 상실감이다.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을 사실상 박탈당했는데 어떻게 적극 투표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들의 외면이 이번 총선참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새누리당은 경선시 여론조사 반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