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 다 좌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에서 종합적인 보고와 검증 과정을 거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9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초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다 좌초됐는데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안보 개념은 단순히 군사적 안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또 외교안보적 모든 측면, 또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환경적 측면을 다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적인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사드의 효용성, 또 MD참여 여부에 대한 규명,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또 정부 의사 결정이 제대로 절차가 타당성이 있느냐,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대책, 또 사드를 배치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 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결정 과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한다. 그래야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제1야당이 당론을 못 정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당론을 안 정한 게 당론이라고 했다”며“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같은데 한마디로 염불은 안 외면서 잿밥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지금 사드의 일방적 배치 결정에 대해 성주군민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걱정이 매우 큰데, 그러면 이런 국가적 중대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박근혜정부와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더민주는 한반도 평화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해온 정당인데 집권하는데 중도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더민주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의 중심에 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