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권, 추경안 처리 의지 없는 것인가”
더민주, “새누리, 협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계속해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원내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부대표는 “야권에서 추경안 (처리)의지가 없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추경은 민생 추경이고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추경인데, 이렇게 야권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추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추경안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약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지만 그때 한 번이고, 2013년도 추경안은 19일만에, 지난해에는 18일 만에 처리가 됐다”며 “지금 정부가 7월26일 추경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야권에서 너무 추경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제출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재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이 추경은 늦으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이 되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그래서 약속한 22일 처리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주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추석 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서는 “추경 무산 가능성에 가장 애타는 분들이 조선해운 분야와 관련된 분들인데, 지난 달 실업률만 봐도 울산ㆍ경남 지역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 추경이 빨리 처리가 돼서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계속 쟁점화를 하고 있는데 선 추경 후 청문회를 원내대표를 간에 합의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청문회 증인 채택을 가지고 추경 예산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정신은 지켜져야 하고 추경 예산은 예산안 대로 진행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며 “지금 야당에서 예결안 심의 자체를 중단시킨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기한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선 추경 후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청문회를 전제로 추경을 합의했지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증인 협상, 가장 기본적인 증인 세명, 아무도 이견을 달 필요가 없는 핵심 증인 세명조차 거부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 추경 처리하고 23, 24, 25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건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계시키지 마라는 건 초등학생도 웃을 얘기”라며 “청문회가 당연히 전제돼 있는데 추에 청문회를 연다고 해서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껍데기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청문회 파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그것은 굉장히 형식 논리로 후에 청문회를 간판만 걸어놓고 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식으로 일정을 합의를 했는데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 자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예산 투입 주체였던 정부 여당에서 그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런 상식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처리가 무산돼도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가뜩이나 해운조선업 부실 문제 뿐 아니라 추경의 일일이 면면만 따져보더라도 과연 정부 여당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 하에 작성된 추경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그리고 정부는 추경안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추경안을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혹자들은 우리가 집권야당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추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둬서 계획을 하고 제출했다면 추경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게 쉽게 놓는지 저희도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더민주, “새누리, 협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계속해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원내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부대표는 “야권에서 추경안 (처리)의지가 없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추경은 민생 추경이고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추경인데, 이렇게 야권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추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추경안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약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지만 그때 한 번이고, 2013년도 추경안은 19일만에, 지난해에는 18일 만에 처리가 됐다”며 “지금 정부가 7월26일 추경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야권에서 너무 추경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제출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재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이 추경은 늦으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이 되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그래서 약속한 22일 처리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주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추석 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서는 “추경 무산 가능성에 가장 애타는 분들이 조선해운 분야와 관련된 분들인데, 지난 달 실업률만 봐도 울산ㆍ경남 지역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 추경이 빨리 처리가 돼서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계속 쟁점화를 하고 있는데 선 추경 후 청문회를 원내대표를 간에 합의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청문회 증인 채택을 가지고 추경 예산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정신은 지켜져야 하고 추경 예산은 예산안 대로 진행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며 “지금 야당에서 예결안 심의 자체를 중단시킨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기한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선 추경 후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청문회를 전제로 추경을 합의했지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증인 협상, 가장 기본적인 증인 세명, 아무도 이견을 달 필요가 없는 핵심 증인 세명조차 거부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 추경 처리하고 23, 24, 25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건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계시키지 마라는 건 초등학생도 웃을 얘기”라며 “청문회가 당연히 전제돼 있는데 추에 청문회를 연다고 해서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껍데기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청문회 파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그것은 굉장히 형식 논리로 후에 청문회를 간판만 걸어놓고 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식으로 일정을 합의를 했는데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 자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예산 투입 주체였던 정부 여당에서 그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런 상식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처리가 무산돼도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가뜩이나 해운조선업 부실 문제 뿐 아니라 추경의 일일이 면면만 따져보더라도 과연 정부 여당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 하에 작성된 추경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그리고 정부는 추경안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추경안을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혹자들은 우리가 집권야당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추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둬서 계획을 하고 제출했다면 추경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게 쉽게 놓는지 저희도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