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모병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선거를 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 의원은 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모병제 문제는)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20대에 가서 군 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힘든 군대생활에 대해 자식 걱정을 고민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육군이 50만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반 정도 줄이게 되면 30만 정도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육군이 102만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상대해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무기가 발달됐으니 사람이 문제냐 라는 말을 하지만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저항이 없더라도 육군 병력이 3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전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행태를 벌이고 있어서 킬체인, KAMD의 구축이 시급한 사정인데 우리 방어미사일 체계를 대폭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며 “또 최근 (북한이)잠수함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3000톤급 잠수함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보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국가의 존망이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사병 월급에 국방비를 대부분 쓰겠다는 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만명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 계산을 한다고 하면 1년에 2400만원인데 그럼 1년에 사병들에게 지급되는 것만 7조2000억원”이라며 “또 그 분들에 대한 각종 보험, 복지 등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텐데 이 돈을 과연 모병제에 의한 사병월급으로 줄 거냐, 아니면 방위체계가 더 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