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1975년에 만들어진 국회의사당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 의원은 2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만 보면 33%밖에 안 보고 있고, 준공된 건축물로 보면 6.8%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는 2층 이상, 500㎡ 미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평수와 넓이로 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를 보면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심각한 지진은 처음 경험했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우리는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심각하게 봐서 현재 있는 기준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 학교, 공공건물 시설 등인데, 이 공공건물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내진율이 학교 같은 경우 전체 건축물이 15.8%, 공공건물 시설은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6.3%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완벽한 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일할 때는 한꺼번에 일을 했다가 국민안전처가 분리됐는데,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를 상당부분 정비한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 매뉴얼이라는 개념도 사실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전분야의 매뉴얼을 정비했고, 그 부분을 정비한 것도 국민안전처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비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안전처가 대비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 의원은 2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만 보면 33%밖에 안 보고 있고, 준공된 건축물로 보면 6.8%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는 2층 이상, 500㎡ 미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평수와 넓이로 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를 보면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심각한 지진은 처음 경험했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우리는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심각하게 봐서 현재 있는 기준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 학교, 공공건물 시설 등인데, 이 공공건물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내진율이 학교 같은 경우 전체 건축물이 15.8%, 공공건물 시설은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6.3%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완벽한 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일할 때는 한꺼번에 일을 했다가 국민안전처가 분리됐는데,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를 상당부분 정비한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 매뉴얼이라는 개념도 사실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전분야의 매뉴얼을 정비했고, 그 부분을 정비한 것도 국민안전처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비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안전처가 대비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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