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지진과 관련, “정부가 활성단층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주 양산단층이 지금도 움직이는 활성단층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정부가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위험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정밀한 연구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이 문제가 연구과학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이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원전의 안전과 관련되고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이후 이 보고서에 대해 이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스톱시키고 폐기했다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땅 위에 가장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주 지역 같은 경우 소단층의 75%인 12개가 활성도 1로 나와 있다. 이것은 일본의 활성단층지도 기준인데 활성도 1이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활성단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 지역 같은 경우 조사대상 16개 소단층의 75%가 활성도 1로 나와 있고, 울산단층의 경우 17개 중 13개가 활성단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원전을 설계할 때 6.5 정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하겠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신규 원전 같은 경우 내진 강도를 높이고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도 내진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주 양산단층이 지금도 움직이는 활성단층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정부가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위험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정밀한 연구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이 문제가 연구과학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이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원전의 안전과 관련되고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이후 이 보고서에 대해 이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스톱시키고 폐기했다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땅 위에 가장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주 지역 같은 경우 소단층의 75%인 12개가 활성도 1로 나와 있다. 이것은 일본의 활성단층지도 기준인데 활성도 1이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활성단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 지역 같은 경우 조사대상 16개 소단층의 75%가 활성도 1로 나와 있고, 울산단층의 경우 17개 중 13개가 활성단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원전을 설계할 때 6.5 정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하겠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신규 원전 같은 경우 내진 강도를 높이고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도 내진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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