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종인 “찬성”...문재인 안철수 “반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그동안 개헌론에 대해 ‘경제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돌연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가겠다”고 밝혔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분권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분권형 개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제가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명운이 다한 제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치 경제 새판 짜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파’ 세력과 ‘대통령제 호헌파’ 세력이 격돌하는 양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완수’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국의 결단’이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문에서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이러한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안 하면 우리나라 장래에 좋지 않다고 본 입장에서 대통령도 일반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밝힌 박 대통령의 의견에 “단임제가 적절하지 않고 중장기적 가야한다는 건 예를 들어 정당 정치 입장에서는 정당이 오래 집권한다면 내각제로 가겠다는 의미가 섞이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라면 개헌이 필요 없다. 4년 중임제면 대통령 임기를 3년 연장해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다.

실제 문재인 전 대표는 "짧은 기간에 개헌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개헌 이전에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개헌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개헌요구에 결국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도 개헌논의를 수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