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6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을 꾀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해당 기계를 해외에 고가에 판매한 이통사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가 스마트폰의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중고 스마트폰에 복제해 마치 정상개통된 것처럼 이통사를 속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고유번호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이통사를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대구시의 한 이통사 대리점주 김 모씨(37)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4년 11월2일~올해 8월9일 급전이 필요한 560명에게 빚을 갚아주겠다며 접근해 애플·삼성전자·LG전자 등 고가 스마트폰 1184대를 개통시킨 뒤 이를 대당 5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김씨 일당은 IMEI를 복제한 중고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이통사를 속여 개통 보조금 25만원을 챙기고, 소액결제를 통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총 17억312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스마트폰 처분 차익이 약 3억9000만원, 개통 보조금 수익이 약 3억원, 소액결제 사기 수익이 10억1000여만원이다.

이통사별 피해액은 SK텔레콤이 약 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약 7억2000만원, LG유플러스(U+)가 약 1억6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은 스마트폰 밀거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유번호인 IMEI 값이 중복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적 끝에 지난 9월 대구 원대동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던 이들을 붙잡고 복제 휴대전화 80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IMEI 휴대전화로 동일 이통사에 2대를 개통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통사로 옮기면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주무부서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