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1468명 · 법인 5187명
공개대상 체납액 13조3018억
개인 · 업체당 평균 8억 체납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여기에는 배우 신은경씨(43)와 영화감독 심형래씨(58) 등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전년 대비 7.5배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 증가한 13조3018억원이었다.

다만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냈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씨(50)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도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해 개인체납자 4위를 기록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인 신은경씨(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 체납), 심형래 전 (주)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 체납)도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한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아울러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또 현대상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인 ‘HDY Shipping Ltd’도 법인세 등 357억원을 체납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 약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