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문형표 긴급체포

    사건/사고 / 표영준 / 2016-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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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핵심관계인과 진술 배치… “증거인멸 우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시45분께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는 문 전 장관을 조사하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서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10시께 문 전 장관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삼성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2015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조사에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이뤄진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특검팀은 27일 홍 전 본부장을 26일에 이어 이날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삼성계열사 간 합병을 국민연금이 승인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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